대리처방안내
- 대리처방전 기준 강화로 인해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에 의거
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대리처방전 교부발송 대상
(주치의가)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로서,
- 1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- 2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노인 등)
*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.
대리처방전 수령가능자
- 1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
- 2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- 3형제자매
- 4「노인복지법」 34조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- 5직계비속의 배우자
- 6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필요서류
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
|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|
|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|
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|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대리처방 확인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) |
대리처방 수령자가 내원해서 작성 가능 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) |
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국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.
-
친족 관계증명서는 환자의 대리수령자와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.
- 건강보험증은 친족 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환자의 대리수령자 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합니다.
- 대리처방 확인서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 인정 되지 않습니다. (환자 또는 대리수령자)
-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 서식이 아닌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.
